[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소개하며 “비교독해를 권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과 함께 제 39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미안함을 표했으며, 조 수석이 이러한 문 대통령의 5·18 개헌의지를 받아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청와대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될 지 주목된다. 

조 수석은 1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3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되어 있다.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며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된 미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해 문 대통령 명의로 발의된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현행 헌법 전문을 차례로 게시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한 직후, 조 수석이 개헌안 전문을 소개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날 기념식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외에 조 수석이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5·18 관련 조 수석의 ‘책임감’이 읽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현행 헌법에 적시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4·19혁명’으로 적는 한편, 이를 시작으로 해당 부분을 ‘4·19혁명,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수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의 계승을 명시하는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광주 5·18과 관련해 폄훼 또는 모독하는 언행들에 대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공약한대로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바 있다.

조 수석은 기념식에 참석한 날에도 5·18 정신을 강조하며 망언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읽다가 울컥해 10여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며 “나 역시 목이 메이고 콧등이 찡하여 입술을 깨물었다”고 했다. 이어 “5.18 폄훼, 망발을 일삼는 자들, 정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며 이용하는 자들에게 이하 말을 보낸다”며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고 했다. 2002년 개봉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생활의 발견’에 나오는 대사다. 

기념사 당시 문 대통령도 정치권의 막말을 겨냥해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했다. 또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언급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우리당을 겨냥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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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knh9596@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