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 사안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민주당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햇볕 정책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영토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다”며 “문 후보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영토 논란이 있는데도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며 “이것은 국가 안보관 문제다.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문헌, 말바꾸기”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에 대해 “비밀 단독회담과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오늘 급하게 말 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단독회담’, ‘비밀합의 사항’, ‘비선라인’ 등의 단어를 동원해 마치 불법적이고 음모적인 대북 뒷거래가 있는 듯 떠들다가 이제 와서 비밀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 발뺌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불법적인 비밀회담이 있었으니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했던 정 의원이 이제 와서 정상적인 외교안보 활동에 대해 불법혐의를 자신이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 의원이 봤다는 그 기록물이 만일 정상적인 남북 양측의 정상회담 내용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급 비밀기록물로 분류된 것이라면 정 의원과 새누리당은 불법적으로 열람, 유출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