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회정상화로 신속한 논의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에서 주재한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배경으로는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 정책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