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 승인에 HUG 분양가 심사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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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 승인에 HUG 분양가 심사 기준 논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5.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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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분양 사라지고 시세 수준 공급 잇달아
4월 서울 아파트 분양가 전년比 13.79%↑
“분양가 산정 기준 불투명해 논란 야기”지적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최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장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격을 잇달아 승인해주면서 분양가 심사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작년 분양가 억제 기조를 보이던 HUG가 로또아파트로 청약시장 과열 양상이 빚어지자 시세 수준의 분양가를 허용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분양가가 비싼 단지가 속출하면서 그간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어왔던 HUG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분양한 서초구 방배동 ‘방배 그랑자이’는 3.3㎡ 당 평균분양가 4687만원으로 HUG의 분양 보증 승인을 받았다. 이는 일반 아파트 기준 최고 수준이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3억300만~17억36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단지 일부 고층 분양가는 3.3㎡당 5000만원을 넘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2017년 1월 분양돼 작년 10월 입주한 인근의 ‘방배 아트자이’의 3.3㎡당 평균분양가가 3798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새 분양가가 크게 뛴 셈이다. 더욱이 ‘방배 그랑자이’는 전용 84㎡의 호가가 15억~18억원인 ‘방배 아트자이’의 현 시세와도 그다지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강남 뿐 아니라 강북에서도 고분양가 승인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HUG는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2289만원에 승인했는데 이는 성북구 역대 최고 분양가다. 당초 HUG는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700만원인 점을 들어 이 가격을 제시했지만, 3.3㎡당 2600만원을 원하는 조합과 분양가 책정 갈등을 겪었다. 이에 HUG가 재조사를 실시해 당초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보증을 발급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568만7200원으로 전월 대비 0.15%, 전년 동월 대비 13.79% 상승했다. HUG는 서울 강남, 성북 등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HUG 분양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가 로또 아파트 논란에 대해 부담을 가지면서 신규사업장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건설사만 고수익을 챙기게 되는 구조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분양원가에 사업 이윤 등을 고려해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기조였는데 요즘 들어 이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량이 부족한데다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분양가를 죄지 않아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HUG는 고분양가 관리대상 지역의 심사기준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으로,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반영한 분양보증 심사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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