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한국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수준이 주요국 중에 5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기업 R&D(BERD) 지원액이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7%라고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 45개국 가운데 러시아(0.49%), 프랑스(0.42%), 벨기에(0.4%), 아일랜드(0.29%)에 이어 5위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 오스트리아(0.26%)와 영국(0.25%), 미국(0.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06~2016년 기업 R&D 지원액 비율의 회원국 중간값이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45개국 가운데 27개국에서 비율의 중간값이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07~2016년 기업 R&D 지원액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한국 내 기업 R&D 세금 감면액은 2007년 1조6000억원에서 2013년 2조9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2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GDP 대비 세제지원 비율은 2012년 0.19%로 상승한 뒤 2016년 0.14%로 떨어졌다.
반면 보조금과 R&D 서비스 구매 등 직접 자금지원은 2000년 GDP 대비 0.11%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2016년 세제지원 비율과 같은 0.14%로 높아졌다.
매출 대비 R&D 지출액을 의미하는 기업 R&D 집중도가 2007~2016년 2.29%에서 3.29%로 상승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OECD는 지난해 11월 정부 세제지원과 R&D 세금 보조율 등 정보가 들어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가별 R&D 혁신을 위한 세제 혜택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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