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동생산성 둔화 등 생산성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2020년대에는 성장률이 1.7%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금융·노동·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현재의 2% 중반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KDI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 KDI는 생산성의 둔화, 특히 노동생산성의 둔화가 커지면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해왔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4.4%에서 2010년대 3.0%로 하락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현재의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대 성장률은 1.7%로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KDI는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기존의 경직적인 제도를 바꿔 생산성이 나아질 경우에는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이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6개국 가운데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순위가 2016년 기준 각각 24위, 28위에 머물러 있다.
KDI는 또 재정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성장률 추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재정정책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처방이 아니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률 둔화는 경기 변동에 따른 순환적 요인은 크지 않다"며 "단기 부양을 목표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