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캐스팅보터 역할...국회 무게추 보수로 이동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15일 원내 캐스팅보터인 바른미래당의 원내사령탑에 유승민계 오신환 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국회 내 무게추는 보수 쪽으로 기울게 됐다. 오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에 맞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강제 사보임된 바 있다. 이런 오 의원이 향후 1년간 국회의 키를 쥐게 되면서 ‘동물국회 재현’을 대가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문제의 향방이 보름 만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작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문제가 될 전망이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당시) 제가 왜 (공수처 합의안을) 반대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기형적 공수처를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차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안 만큼은 통과돼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도록 협상과 정치력을 발휘하겠다”고 했다. 백혜련안은 백혜련 더불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권은희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탔다.
오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백혜련·권은희안 이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기형적인 형태는 처음”이라며 “본회의에 가기 전에 반드시 선거제뿐만 아니라 공수처·검경수사권 모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문제를 배후에서 주도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조 수석이나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무책임한 발언들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 원내대표는 조 수석을 향해 “참 같잖다”고 직격탄을 날리는 등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해 왔다.
오 원내대표는 남은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4당 합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여권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계파 수장인 유승민 의원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을 야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결사반대했던 만큼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민주평화당마저 유성엽 원내대표를 새로 맞이하며 의원수 확대를 요구, 범여권 대오에서 이탈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