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짜 민생 보여주겠다”, 황교안 민생투쟁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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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진짜 민생 보여주겠다”, 황교안 민생투쟁에 맞불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1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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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현장에서 답을 찾다' 현장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당이 15일부터 이른바 '진짜 민생투쟁'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에 맞서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멀어진 자영업자 표심 되찾기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짜 민생 대장정: 민생바람출정식'을 가진 뒤 미스터피자당산점에서 가맹점주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우리 경제가 실제로 도움 못되고 있는 데 대해 사과 말씀 드린다"며 "경제가 어려워져서 직접적인 타격이 자영업 중소기업에 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 책임있게 임하고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하기 위해 정성껏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문제의)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점들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어떻게든 야당을 국회로 돌아오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번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첫번째로 가맹점 관련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대책으로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에 가맹점사업법을 위한 입법회의를 제안해보겠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제도 개선을 얘기해서 국가 안위와 국민 삶을 살피는 게 마땅한 일인데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부득이 현장으로 왔다"며  "한국당의 민생 보이콧이 계속되면서 국회는 1만4000건의 법률안이 먼지만 쌓이고 있다. 한국당의 가출정치로 자영업자를 위한 을지로위의 민생법안인 가맹점주보호법·대리점주보호법·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중소기업 대항력 강화법·골목상권 살리는 제로페이법 등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할리스커피, BBQ, CU, BHC 등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대표들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면서도 제로페이 활성화,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 완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사용 허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조건 2대 보험 가입으로 완화, 가맹점 계약 갱신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주휴수당 포함 방침에 따른 부담을 덜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우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게 카드수수료인데 30만원 정도 세이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간 이상만큼은 (혜택이) 아닌 것 같다"며 "또 주휴수당 부담이 많이 크다. 우리는 잘하는 직원을 오래 근무시키고 싶은데 주휴수당이 주15시간(월 60시간) 이상은 다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쓸 수 없다. 일을 잘해서 노하우 있는 직원들을 고용해야 매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신입직원들만 뽑으면 악순환이다. 주휴수당 부분을 당장 폐지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렵다면 주휴수당 부분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해 "크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이 자영업자 말을 듣고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올해 1월부터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고, 가맹점 등 소상공인 업계는 체감하는 최저임금 부담폭이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내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명연 의원을 임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이날 오전 발표된 역대 최저 실업률을 언급하며 "답은 딱 하나이지 않겠나. 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대표되는 이 정부의 '좌파사회주의 실험정책'을 끝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먹고사는 문제, 특히 가장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 소상공인 살리는 일이 그 첫 번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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