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소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참석이 필수적이었지만 권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소위원장과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만 참석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10명 중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권 의원이 캐스팅보드를 쥔 셈이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소방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 4법’의 일괄 심의 및 의결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제천화재참사 등 대형재난 후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인력과 장비의 부족이 반복됐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청법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권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홍 소위원장은 “행안위 법안이 워낙 많아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법안소위를 열자고 제안한 분이 권 의원이다. 거기에 저와 이채익 한국당 간사가 동의한 것이 지난 3월 임시국회 당시”라며 “그럼에도 마치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직권으로 일방적인 회의를 연 것처럼 얘기한 것은 유감스럽다.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의원도 “어떤 분들은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국민을 찾고 있고, 어떤 분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야할 내용을 SNS로 얘기하고 있다”며 “법안소위의 정기적 개의에 합의하지 않았나. 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 합리화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