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카뱅 대주주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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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카뱅 대주주 길 열렸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5.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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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카카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지난 2016년 3월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계열사 누락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김 의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재판부는 5곳 계열사의 매출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면 계열사 신고 누락의 동기나 이익이 없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용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계열사 신고 누락 기간이 5개월로 길지 않은 점이 무죄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카카오의 계열사로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들은 채무 보증,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카카오 관련 영업활동 전무 등 카카오와 개연성이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과거 카카오가 공시 관련 허위자료 제출 전력이 없다는 점도 무죄 근거였다. 금융산업 진출을 계획한 김 의장이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할 동기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앞서 김 의장 측은 지난 두 차례의 공판에서 당시 실무 담당자가 대기업 집단 자료 제출 시 계열사 임원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담당자가 계열사의 계열사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사실을 증거로 주장했다. 

김 의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과실에 의한 허위자료 제출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공정거래법 제68조 제4호 명문에 따라 김 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무죄로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와 향후 (금융업 진출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혐의가 해소됨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금융당국이 ICT기업인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사업 진출을 중단하거나 불승인할 근거가 없다”며 “그간 카카오가 계획한 증권, 인터넷은행 등 금융산업 진출에 날개가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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