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에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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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에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 촉구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5.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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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에 참석, 전국 11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소재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2015년 발족한 군지협은 이날 국회 계류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군지협은 그동안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수 차례 건의를 해왔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군지협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자체 인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등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관련법 부재로 이를 위한 피해보상 및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 형평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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