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 목표…하반기 보고서 국회 제출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운영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테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존폐를 둘러싼 논의에서 벗어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등 현행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7월 매각입찰 공고가 진행돼야 원매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롯데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 ECC(Ethane Cracker Center)‧EG(Ethylene Glycol) 공장 준공식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구조조정제도 점검을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회의 참석자는 이진웅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한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준규 서울대학교 교수, 임치용 김앤장 변호사, 이은재 광장 변호사, 임장호 태평양 변호사, 김두일 UAMCO 본부장 등 9명이다. 금융업계와 법조계가 머리를 맞대는 것.
TF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하도록 현행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해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 처분을 도입하거나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양 제도의 접점을 찾아 정상화 가능한 기업을 회생시키는 성공모델을 창출해 시스템으로 정착할 계획이다. 다만 사후 평가를 받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고려해 대규모 프로그램이 아닌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시장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회생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서 △회생절차 진행 중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하도록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의 협조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DIP 금융 지원 △회생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캠코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무엇보다 TF는 기촉법 상시화, 통합도산법 일원화 등의 이론적 담론을 논의하기 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를 주제로 한 실용적 논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촉법 상시화 논의에 치우쳐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실리적인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가 부대의견을 낸 것은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가 아니고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기촉법 상시화 이슈는 이번 TF에서 실용적인 이슈들을 하나씩 점검하다 보면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어떤 제도로 갈 것인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은 신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알리면서 유력 매각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간 인수 후보로 SK, 한화, CJ, 애경 등이 거론됐지만 왔지만 이들은 인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간사를 크레디트스위트(CS) 증권으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매도자 실사가 마무리되면 기본적인 매각 구조를 작성, 입찰 공고 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입찰 공고까지 두 달 정도가 걸려 오는 7월에야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TF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의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채권은행, 자본시장 플레이어,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기촉법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TF를 함께 진행한다. 논의 결과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해 향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