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인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2년을 뒤돌아보며 올해 상반기 일자리가 회복세에 접어든 점,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개선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역성장 위기 상황에서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 위원장은 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세미나에서 고용과 관련, “일자리의 질과 안정이라는 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작년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9만7000명 정도 증가에 머물렀는데 다행히 올 2~4월 들어오면서 25만명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일자리 양적 측면도 회복세를 보였다”고 했다. 또 “핵심인구인 40대 부분은 아마 제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돼 있는데 이쪽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제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업자 회복세는 복지 성격의 노인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평가와는 다른 인식이다.
홍 위원장은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데 대해서는 급격한 고령화 탓으로 돌렸다. 그는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등 상당히 센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악화 속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며 “급속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시장 내에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구조적인 대전환속에 있다”고 했다.
이날 홍 위원장은 최근 소득주도성장 이론의 오류 등이 제기되는 등 언론 지적을 의식한 듯 본론에 앞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평가하는 게) 굉장히 좀 두렵다”며 “잘했다고 얘기하면 자화자찬이라고 하고, 별로 성과가 없다고 하면 실패를 자인했다는 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만악의 근원인가”라며 “마치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 타당성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