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北식량지원, 개입하지 않겠다" 한미 간 온도차
상태바
백악관 "北식량지원, 개입하지 않겠다" 한미 간 온도차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5.09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정부에 일임했지만 美 내부 부정적 여론/ "北,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이면 식량난 해결"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의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추진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에 일임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한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최대 압박정책이 북한의 식량난을 일부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와 인도적 대북지원에는 힘을 실었지만, 미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 관련 자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평양으로부터의 추가 도발이 있었음에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괜찮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VOA는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을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북한은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에 봉착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식량난이 이 정도로 심각해진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WFP와 FAO의 보고서에서도 (대북제재로) 북한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나 비료 등 특정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면서 생산에 의도치 않게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 아프리카 대학원(SOAS)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근근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식량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유가 투입되지 않는 농업 분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의사는 밝혔지만 여전히 미 국무부 내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자금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가 이 문제(북한의 인도적 지원)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북한이 식량을 무기화하고 주민의 배고픔을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영속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