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초안검토...평가항목의 대부분 엉터리, 명분과 형식을 채우기 위한 요식 행위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3기 신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강제수용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
3기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김규철 3기 신도시 추진단장 및 실무자와 3차면담을 통해 3기 신도시 정책의 부당함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전례 없이 일방적으로 급하게 서두르며 마련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중에 가장 중요한 측정지점 및 측정시기의 문제성이 너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차 국토부 면담에는 7일 발표이후 결성된 그린벨트가 97%인 고양 창릉지구 주민대책위원회도 참여해 3기 신도시 추진을 격앙된 분위기속에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의 관계자는 환경 전문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 평가서 초안을 검토해 보니 자연, 생활, 교통, 건강, 인구, 일기 등의 평가항목의 대부분이 엉터리로 명분과 형식을 채우기 위한 요식 행위가 분명 했고 측정의 지점과 시기는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에 면담과정에서 대책위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허술하게 급조 되었으며 시작부터가 잘못된 평가서 초안이고 이는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책위는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3기 신도시 정책은 환경, 교통을 비롯한 대책과 세부과정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수용예정지의 50~90%가 보존해야할 환경 1,2등급인 그린벨트인 상황에서 국토부는 법이 아닌 지침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며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마저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토부가 대안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서두른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강제수용예정지의 주민들과 연합대책위원회는 "일방적이며 법을 무시하며 추진되는 3기 신도시에 대해 강력대응을 예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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