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동의한 다음날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시기와 규모 등 모든 사안은 검토단계라고 밝혔으나 김연철 통일장관은 조만간 구체적 지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정부가 협력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규모·시기·방식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인도적 지원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는 것에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정부 출범 초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방식과 시기, 규모 등 모든 사안이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만큼 어떤 품목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될지 궁금할 텐데,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다”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와 달리 김 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와 “조만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의 형태는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가 많이 거론되지만, 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방식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는 남북 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방식에 정부가 공여금을 내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반면, 직접 지원을 위해선 남북간 규모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의 형식을 묻는 질문에 “직접 지원이냐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해당 부처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