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근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후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8일 여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인도적 지원이 있었다면 북한의 무력시위는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설훈 최고위원은 "저는 여러 차례 거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만일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했었더라면 북한이 저강도이기는 하지만 무력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 구실도 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450만)·영양지원(350만)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으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래하면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미국이 최근까지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는 실제 집행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를 사실상 단절했고 최근의 발사체는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대해 한미를 향한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