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돌] 봄기운 대신 북풍 우려...평화외교 이제부터 진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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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돌] 봄기운 대신 북풍 우려...평화외교 이제부터 진짜 시험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5.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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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정책 강한긍정(28.5%), 강한부정(29.1%) 박빙 / 전문가 “美계산법 안바꾸면 北 ICBM 실험 강행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지지율을 80%로 끌어올리며 정권을 뒷받침한 대표적 성과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북정책이었다. 그러나 장기화된 비핵화 교착상황에 더해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발사 등 연이은 변수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출범 2돌을 맞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해법의 접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도발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8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5명 대상 조사, 응답률 6.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52.2%(매우 잘했음 28.5%, 잘한 편 23.7%)로 집계됐다.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4.7%(매우 잘못했음 29.1%, 잘못한 편 15.6%)를 기록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4.4%) 내인 7.5%였다.

리얼미터는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이 0.6% 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며칠 전 발생한 북한의 동해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양 극단의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며 향후 지지층이 더 이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2주년 직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발사라는 무력시위를 단행한 것을 상징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평화외교의 위기국면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북 교착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은 연말까지 기다리다가 미국이 북측 희망대로 계산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봄부터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 등 전략도발을 벌여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재를 뿌리고 한국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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