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둔 8일 "문재인 정권의 중간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3대 악의 축으로 소득주도성장정책, 반기업, 포퓰리즘을 지목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2주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났으며, 안보는 흔들리고 외교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 국정 2년 중간성적표는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전제 위에 쌓은 오류를 억지로 점철한 이론"이라며 "임금은 시장이 정하는 가치다.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인 경제를 단순히 몇 년의 침체 위기 문제를 넘어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정서와 포퓰리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정서로 경제성장 동력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반드시 쓸 곳에서만 아껴 써야 하는 게 세금인 데 이 정권은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몰락으로 폐업자가 100만명에 달하고 우리 경제가 의존하던 수출도 심상치 않다. 국가경제 전반이 마이너스이고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 원을 넘고 소득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기만 쫒는 (문재인 정부의) 3대 악의 축이 낳은 현실은 참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저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헌정농단 위헌 경제정책이라 표현한 바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정책을 지향하는 헌법 가치에만 충실하면 기본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헌법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