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4일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대외신인도 제고와 미래대비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34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는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정융자 사업 중 6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던 방식을 바꿔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일자리·복지 등 서민생활 개선 및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재정의 군살을 뺀 재정 건전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돼 올해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관련 법안을 제19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첫 국회”라면서 “미래에 대비하고 서민들의 절박한 삶을 고려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 시정연설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일했던 시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일하는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민생을 챙기고 다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굳건한 초석을 놓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제 미래형 전쟁에 대비하는 ‘선진강군’을 만들기 위해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라며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는 결코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흡수통일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과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가 뜻을 모아 나설 때 통일은 더 가까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 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아 4대강과 강을 따라 전 국토를 잇는 1천800㎞ 자전거 길이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자연·문화·역사 아이콘이 돼 우리 국민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