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국민에게 포기한다고 하더니 다시 슬금슬금 대운하를 회생시킨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한켠에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는 반박이 나오는 등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를 두고 누군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낙동강, 내년 4469억원으로 243% 증가… 4대강 물잇기에만 14조원 투입
박재완 “4대강 정비, 한국판 뉴딜정책"… 李환경 "운하, 탄소로만 따지면 검토 가능” 
여권 “순수하다"… 이회창 "4대강 정비, 대운하 기초 작업 의심", 민주 "강력 저지”

◇ 대운하 사업 아니다 =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10일 오전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4대강 정비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수변, 침수공간을 확보하고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수상레저를 하는 등 여러가지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라며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부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례적인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고 지구온난화가 진전되면서 물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며 “하천의 수질도 상당히 나쁜데 영산강의 경우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낙동강은 올해 같은 가뭄기에도 식수로 쓰기 어렵더라. 하천의 본래 기능을 복원하려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목적은 하천 옆에 여러가지 신 재생에너지 등의 생산단지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운하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대운하라고 하면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을 다 연결해서 큰 배를 띄우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야말로 4대강을 깨끗하게 살리고, 물 부족을 막기 위해 수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보면된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문제와 연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여달라”며 4대강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산강과 관련해 최근 목포시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퇴적이 많아 강이 죽어있으니 살려달라’고 하더라”며 “낙동강·금강 등도 다 마찬가지다. 강 정비를 운하와 연계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권이 순수하게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앞서 5일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환경적 차원에서 대운하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재확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시장이 확대되는데 탄소를 줄이지 못하면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며 “탄소를 못줄이게 되면 결국 호주머니의 돈이 나가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지방이든 국가에서든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영산강 운하에 대해 “영산강 운하는 이미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산강은 퇴적이 너무 많이 된데다 수량도 적어서 절대적인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준설해서 수량을 확보하고, 자정기능을 유지하면 100번이라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 대운하 기초작업이다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발표에 대해 “소위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 작업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정부가 실제로 책정한 예산내용을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해 살펴보면, 특히 낙동강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의 기초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동강은 2008년도에 1836억원이었는데 내년엔 4469억원으로 약 243% 증가했다. 한강 648억원, 금강 1080억원, 영산강 664억원, 섬진강 264억원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격차”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4대강 물길 잇기 내지 수계정비라는 명목으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며 “이 사업이 대운하 기초작업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낙동강 수계정비 내지 개량사업 범위 내의 예산인지 우리가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포기한다고 해 놓고서 다시 슬금슬금 이것(대운하)을 회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 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국정추진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도 4대강 유역정비 사업에 대해선 “운하에 대해서는 국민 70%이상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이 시기에는 국민의 논란을 키우는 일들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민주 “대운하 예산 꼭 저지” = 한편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오는 12일까지 매듭짓겠다는 방침과 함께 정부여당의 예산 가운데 ‘대운하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혀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운하 예산과 관련,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및 물길잇기 사업에 투입될 14조원에 대해서도 적극 저지할 태세다.

정세균 대표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로 의심되는 예산,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나 집행하는데 시간이 걸려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석 기자 <seo@sisa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