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사회] 정당의 ‘안티 팬’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니 민주당을 ‘묻지마 반대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제1야당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외견상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제 사법부가 유,무죄를 가릴 일이지만 전직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일본 체재시절 제2야당의 소속이던 한 중의원 의원이 상임위 유관 기관에서 단돈(?) 100만 엔의 정치자금을 받고 구속되어 의원직을 잃는 사례를 보았다. 그런 엄정한 법 집행이 오늘의 부강한 선진대국 일본을 있게 한 원동력일지도 모른다.
물론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는 데 존재 의의가 있다. 야당을 겨냥하는 사정의 칼끝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잔뜩 움츠려 드는 것은 우스운 일일지 모르지만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위세에 눌려 파묻혔던 사건들이 백주로 튀어나와 대청소 작업은 있게 마련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정권교체의 의의도 그런데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평범한 시골노인’이라고 단언했던 친형 노건평 씨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까 걱정이다. 들춰보면 좌파정권 10년의 적폐가 곳곳에 파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권력 주변에서 호가호위 했던 자들은 요새 기분이 어떨까.
둘째는, 말도 많은 종부세법 개정을 둘러싼 미주당의 태도 때문인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면 민주당은 얼른 과오를 뉘우치고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보통인의 사고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지 헌재의 판결을 물고 늘어졌다.
문제는 종합부동세를 내는 자들이 정말 우리나라 부자의 1%를 구성하느냐는 점이다. 배가 터지도록 부유하거나 여권 신장에 앞선 부부들은 일찌감치 재산을 분할해 놓아 이번에 무려 도합 6000억원을 환급 받는다. 진짜 부자들은 재산을 쪼갠 그들 중에 많지 않을까. 오히려 집 한 채 달랑 가진 자들이 부부 공동소유도 뭣해 단독명의로 해놓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도 중산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구호에서 중산층은 왜 사라졌다. 대신 부자와 서민만 남았다.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이 ‘편가르기’가 아닌지 모르겠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계속 내되 자신은 계속 안내고 싶은 것이 본심이다.
민주당 논리라면 6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빚이 있건 없건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1%안에 드는 부자이다. 그것이 옳은 말인가? 장남인 내 지인들 중에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작은 집을 팔고 빚을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간 사람도 있다. 6억원 이상의 집이더라도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나눠 한 사람 분의 주택서비스를 따져보면 더 한 사람 당 공간이 더 좁고 더 값이 싼 주택일 수도 있다. 이처럼 주거의 사례는 아주 다양한 것이다. 특정지역을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엔 6억원이 넘는 전세가 즐비하다. 333평방미터(약100평)는 전세가 18억원선이다. 이들도 집이 없다고 민주당 눈에는 서민으로 보이는가?
정치에도 과학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정치하지 말란 말이다. 부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 재정이 달리니 세금을 계속 내주십쇼” 하고 사정해도 싫을 판에 부자 대 서민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무슨 집권 비전인가?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모르는가? 혹시 민주당이 6억원 이상의 집이 많은 지역에서 대선과 총선의 득표가 부진해서 화가 난 것인가? 그러나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종부세 같은 세금의 눈물을 씻어줄 줄 알아야 집권에 성공한다.
정당은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만을 기반으로 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 거기에 집착하면 할수록 ‘안티 팬’이 늘어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외연을 넓히지 않으면 결코 정권은 창출하지 못한다.
김영환 편집위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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