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또 처리시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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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또 처리시한 넘기나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8.1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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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성없는 ‘예산전쟁’ 돌입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원안 통과를 고집하는 한나라당과 정부 측 예산안에 대한 ‘손보기’를 예고하는 야당 사이에 한판 대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마디로 총 283조8천억원 규모에 달한 예산 심의 진행을 앞두고 여야가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한 것.

한나라당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선 감세와 세출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의 손질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감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안’에 대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 기일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주도권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잡는 형국이다.

국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본격 착수
헌법 명시 처리시한 12월2일 통과 불가능할듯


민주당은 18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해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6조원 이상의 세입 추가확보와 7조3000억원 규모의 세출 삭감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서 부족한 부분을 적자부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사회적 양극화를 촉진하는 형태의 국가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에는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의 문제점으로 ▲사상최대 재정적자 초래 ▲지방재정 압박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전형적인 인위적 경기부양 ▲사실상 복지예산 축소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또 감세정책에 따른 내년도 지방재원 감소분은 3조3000억 정도로 예상, “정부는 내국세 자연증가분 1조원과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 1조1000억원 지원예산을 편성했지만 매우 미흡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SOC 예산이 전년대비 26.7%나 증가된 것도 주요 문제로 꼽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SOC 투자의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이미 높고, 일부항목을 제외한 SOC 축적도는 과잉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예산안의 심사 원칙으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적자 최소화 ▲여야합의 기초 ▲근거 불명확한 예산의 전액 삭감 ▲서민 중산층의 지원예산 대폭 확충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또 종부세(1.5조), 법인세(2.8조), 상속·증여세(0.6조), 양도세 과세범위조정 철회(0.4조), 소득세 상위과표구간 세율인하 철회(0.7조)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6조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자감세 철회 통해 6조원 세입 추가 확보

이밖에 서민일자리 창출(1조), 중소기업 지원(1조), 사회취약계층 지원(2조), 대학생등록금 지원(1조), 남북 평화협력 증진(0.3조), 지방재정 보전(1조) 등을 통해 6조3000억 이상의 세출은 증액하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보전수입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최 의원은 예산안 처리 시일에 대해 “세법과 (예산안) 삭감규모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완결은 12월 초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급적 법정기일 지켰으면 좋겠다”면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30일 전에 예산안을 성립한다는 헌법 규정은 매년 지키지 못했고 금년도 지키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철저히 심사해서 과감하게 삭감, 증액하고 세입규모에 대해 부자감세에 대한 세법개정을 연계해 세입규모를 조정하는 투쟁전략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12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은 현재 국회 심의일정으로 봤을 때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된 예가 없다”면서 “내년도 나라 살림을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이) 강행 통과시켰을 때 그 부담은 전적으로 여당이 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SOC 예산 대부분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세안도 경기 침체 속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막연히 사회간접자본에서 늘어난 것 중 절반을 깎자고 하면 정치구호성 비슷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며 “어떤 예산은 비효율적이니까 어떻게 깎아야 한다고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한구 “정치구호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는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남은 예산심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정무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교육과학기술위는 소위 위원장 선정과 인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가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이 때에 민주당은 예산으로 발목을 잡고 국민을 고통의 나락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마지막 방문국가인 스페인에 도착, 수행의원단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을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밀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12월 9일)에 처리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맡은바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귀국 후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태석 기자 <seo@sisaseoul.com>
 
박스기사1(사진있음: 사진 인물 속 위에 글자는 안보이게요)

제목: 친노, 무주공산 PK에서 꿈틀꿈틀
부제: 참여정부 인사들 모임 구성… 정치 세력화 노린다
 
PK에 부는 친노 바람이 심상치 않다. 최근 부산에서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로 결성된 친목회가 지역적 한계를 딛고 정치 세력화를 노리고 있다. 이정호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중심이 된 이 모임에는 차성수 전 청와대 수석, 최인호 전 청와대 국내언론 비서관 등 PK 출신의 참여정부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PK에서 반한나라 전선을 형성, 2010년 지방선거 등을 통해 응집력을 높여 민주세력 대결집의 추동력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전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TK(대구.경북)에 비해 PK(부산.경남)는 상대적으로 활동 공간이 넓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도 살아있다”며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기존의 청우회(회장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 단순 친목 모임과는 성격이 다른 정치결사체를 통해 현실정치 세력화를 꾀할 것”이라고 모임의 성격과 비전을 밝혔다.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은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이 깔아 주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10%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이 그것이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귀향과 봉하마을로 이어지는 시민들 발걸음은 ‘다시 해 보자’는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 관계자는 “시민사회, 지역 언론, 종교계 등 반한나라 전선에 동참하는 대연합을 이끌어낸다면 PK에서 충분히 한나라당과 대결 구도가 그려진다”며 “설사 패한다 하더라도 세력화의 희망을 이어나가면 궁극적으로 민주세력 대결집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실 것"이라며 사실상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허열 교수는 19일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친노를 포함한 무소속 등의 대거 당선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역 사정을 전했다. 이어서 허 교수는 “다만 그 전제조건은 반한나라 전선의 결집 여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참여정부 관계자는 19일 “과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부산에서 당선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조경태 의원과 벌어진 사이도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대선 경선 때 PK의 모든 친노세력들은 이해찬 후보를 지원했지만, 유일하게 조 의원만이 손학규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 간 감정적 골은 깊게 패인 상태다.
민주당의 구심점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PK에서 불어오는 동남풍이 여의도를 강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닻은 이미 올려졌다. <정치부>

박스기사2 (사진있음)
제목: 한나라, 조기 전당대회 개최설 ‘솔솔’
중제: 이상득 광폭행보 관련 가능성… ‘형님정치’ 효과는 ‘글쎄’

한나라당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설’이 솔솔 나오자 이상득 의원의 ‘형님정치’가 다시 잰걸음이다.
집권 초 한발 물러섰던 이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여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설’을 진화하고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당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9개월에 불과한 이 대통령 지지도가 25%대에 머물고 있고 경제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할 경우 현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고 이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이란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원박(원조 친박)’, ‘월박(친박으로 넘어온 친이 의원)’, ‘복박(친박으로 복귀한 의원)’, ‘낮에는 친이, 밤에는 친박’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친박계 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전대가 치러지면 친박계가 당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지방선거가 친박계를 중심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며 이는 곧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 견제를 위해서 부담을 감내하고라도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형님정치’가 약발이 먹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이 의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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