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 잡기 행보가 잰걸음이다.
야당을 ‘비상시국’이란 통 속에 가두고 MB노믹스 추진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권력의 중심추는 더욱 더 청와대쪽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는 곧 기회”… 수도권 규제완화·종부세 무력화로 ‘불도저’식 밀어붙이고
위기, 시급, 절실, 선제적 대응 등 섞어가며 정치권 자극 정국 주도권 노림수
야당 비상시국 통에 가두면 위기타개 명분 ‘MB노믹스’에 추진력 발휘 기대
금융위기로 ‘권력의 추’ 靑으로… ‘경제-정국’ 주도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시정연설에서 ‘비상국회’ 발언을 시작으로 5일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상정부’를 주문하며 현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4일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난국과 관련,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는 국내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비상 국회를 주문했는데 정부도 ‘비상 정부’라는 각오로 실물경제 침체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대한민국이 현재 ‘비상시기’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금융위기로 당분간 세계 경제 전반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큰 위협 요인”이라며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종합 대책을 세워서 발표한 것도 이런 국제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 정기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당·정 공조 등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움직임은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른바 ‘딴지’를 걸고 있는 야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기’, ‘시급’, ‘절실’, ‘선제적 대응’ 등의 단어를 섞어가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미통화스와프 체결로 한 시름을 돌린 청와대와 여당은 11월 초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박스권을 벗어날 조짐을 보이자 물길을 잡았다고 판단, MB노믹스 추진에 동력을 붙이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공직자들이 개혁을 막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음 날 정부 대변인들 초청 오찬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과 국정철학 공유를 주문했다. 정책의 추진주체인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이어 7일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물론 국정원법 개정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를 포함한 정치권의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인 것 같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17일 국회 통상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와 가진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회의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FTA비준안 처리의 구체적 방법은 당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민생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한다고 어설프게 법을 바꾸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면서 “한번 법을 바꿀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경제는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라며 개혁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내년에 선진 각국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3% 정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여기서 1%를 더 올리느냐, 아니면 더 내려 가느냐는 노사안정과 법질서확립을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합심협력해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아직도 정부가 제출해야 할 법안 중에 미제출 된 법안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음 주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해외 순방 중이라도 결재해서 보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당·정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 한마디로 ‘야당 무시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야당이 예산을 담보로 흥정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란 해석을 깔고 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숫자로 밀어붙여도 될 만한 분위기라고 판단한 듯하다. 지방발전대책 발표를 이달 말로 미룬 채,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먼저 발표한 것도 이런 자신감에서 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을 향해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좋을 때와 똑같이 수도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최근 있었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은 실물경기 침체를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수처방이니,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도 차별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목표고, 지금도 지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시도지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 방침을 오해 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현 ‘지방 경제 상황’이 최악이란 점을 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책이 아니라 할지라도 야당이 예산안을 담보로 MB노믹스 추진에 제동을 걸기에는 힘에 부칠 것이라는 걸 청와대가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달 말 경 발표할 지방발전대책에는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말처럼, 상당한 대책이 나올 경우 이를 반대했던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들도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때처럼 머쓱해 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야당의 행보가 자칫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국민에게 비춰질 경우 가뜩이나 저조한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떨어지면서 자중지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설득력 있는 분석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그렇다고 여권에는 마냥 호락호락한 것 또한 아니다.
민주당이 한미FTA비준동의안과 종부세 관련 법안 개정 등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연말·연초 개각을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과거에는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면 새로운 정치 방안을 내놓곤 했지만 어느 시점에 새로운 것을 내놓고 그런 것 보다는 적시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연말.연초 개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연말·연초 개각 불가 입장은 개각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당청 갈등 등 여권 내 충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기사제공 및 도움말=본지 제휴사 폴리뉴스>
이한일 기자 <lee@sisa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