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지주 전환 가능성 높은 삼성·동부그룹도 관심
정치권 ‘재벌 은행 소유는 사금고 전락’ 우려 제기
[매일일보=김시울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 합리화 방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어느 기업이 수혜를 입을 지 갖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보험이나 증권사가 중심이 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비은행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준지주회사가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고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법 개정 시기에 따라 자회사인 금융회사 매각이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각 동양캐피탈ㆍ두산캐피탈ㆍSK증권을 손자회사로 둔 동양메이저ㆍ두산ㆍSK와 대한생명을 자회사로 둔 한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꼽히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안 완화도 빨라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정책 발표에 따라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동양종금증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양캐피탈을 자회사로 둔 동양메이저와 대한생명을 보유한 한화,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이 두산캐피탈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이 수혜주로 꼽힌다”고 밝혔다.
또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도 자회사인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 돼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완화 최대 수혜주, 동양·한화·두산
금융위원회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제조업체를 지배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직접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산을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사용할 경우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업종이 다른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금융자회사 간 업무위탁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현행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가 폐지되고 해외 기업에 한해 전체 지분의 30~50%만 보유해도 증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자회사들의 공동 출자도 가능해진다.
대기업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이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움직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비은행금융행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살펴보면 롯데그룹의 경우 비은행금융회사로 캐피탈과 카드, 손해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증권업 진출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대자동차 그룹도 최근 HMC투자증권을 인수한데다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을 소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최근 CJ투자증권을 인수한 하이투자증권으로 영업을 시작했고, 현대선물, 현대기술투자, 현대기업금융을 소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경우 대한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한화투자신탁운용, 한화기술금융, 대생보험심사. 대한티엠에스를 가지고 있다.
두산의 경우 최근 인수한 BNG자금중개와 두산캐피탈과 네오플럭스를 소유하고 있다.
동부그룹은 동부증권, 동부화재해상,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자산운용, 동부캐피탈, 동부상호저축은행,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을 가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배구조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투자 위험요소 완화 요인으로 인해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화재, 삼성화재, 한화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메리츠 화재도 수혜가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메리츠 화재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메리츠증권은 메리츠종금 지분을 갖고 있다.
정치권·시민단체, 금산분리 완화 발표시점 놓고 설왕설래
한편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 발표를 놓고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재벌들에게 유리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 측도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이 정책 발표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금산분리 문제를 추진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 소유규제 개선문제를 오히려 금융위기에 대응키 위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이해해 달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뜬금없는 흘러간 옛 노래를 꺼내들었다”며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가 미증유의 금융위기 사태로 여념이 없는데 지금 금산분리를 꺼내서 국회에서 논쟁을 일으킬 시점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적 토론과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은 금융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 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나오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벌의 변칙 증여와 상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면 은행의 사금고화가 촉진되고 은행을 세습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도 논평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 외에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금융사고 대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같이 대기업 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즉각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시울 기자 <kseeul@sisa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