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홀대-차별’ 타파 위해 당 명운걸고 적극 나설 것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 분명한 의지 밝혀야” 강조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씨름’이 후끈하다.
해당 자치단체 또는 지역 연고, 이해득실에 따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양상이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의 논란은 역설적으로 ‘점입가경’의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 이른바 ‘수도권 집중화-충청권 공동화’ 공방은 양보 없는 ‘핑퐁랠리’를 부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목소리를 줄기차게 내는 대표적인 인사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맞서 충청권 의원들의 반박 논리도 메가톤급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매일일보 지난호 인터뷰에서 “공산당식 발상은 바로 김 지사가 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경기도發’ 주장을 씹었다.
지역 균형발전론을 펴고 있는 정치인으로는 주저 없이 자유선진당의 심대평 대표가 떠오른다. 민선 충남도지사를 내리 세 번이나 역임한 인물이어서 그의 발언에는 중량감이 묻어난다.
이에 매일일보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불러온 ‘규제 vs 완화’ 논쟁을 지면으로 옮긴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주장을 두 번에 걸쳐 각각 탐색한다.
“성공적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 상징 모델"
“수도권 중심 배타적 지역 이기주의는 상생 아닌 공멸”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의 닉네임은 ‘행정의 달인’이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충남에서 내리 3선의 도지사를 지내면서 그런 별명을 얻었다.
그 뿐만 아니다. 심 대표는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근무를 시작, 총리실에서만 12년간 근무한 ‘행정통’이다.
정일권 김종필 최규하 총리 휘하에서 일했고, 1974년엔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갔다. 1980년에는 의정부시장, 1981년에는 대전시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다시 총리실 행정조정실장으로 돌아와 노재봉 정원식 두 총리를 보좌했다.
이처럼 그의 이력을 더듬다보면 왜 ‘행정의 달인’이란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겠다.
그런 그가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공과제 대토론회 주최를 계기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론을 펴면서 포효하고 있다. 심 대표의 소견을 뜯어보기 위해 최근 의원회관 842호를 두드렸다.
대책없는 수도권규제 완화는 ‘망국’
-얼마 전 충남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수도권규제완화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당을 떠나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독선과 독주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때문에 자유선진당은 갈등을 조절하고 해소해 나가는 문제해결의 촉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충청지역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만큼은 심대평과 자유선진당이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나가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푸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심해야 공장들이 경기도와 붙어있는 충청도로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서로 간에 이해가 다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각종 규제를 풀게 되면 수도권은 과밀화와 비용 증가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대책 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될 경우 수도권은 과밀화, 지방은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 나라 전체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포화상태를 그대로 둔 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집중과 과밀을 가속화시켜 오히려 수도권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지방의 공동화를 빠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은 그릇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져 하나는 넘치고 하나는 모자라 모두가 정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정책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입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 규제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딴 도시나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고, 중국 등으로 나가 실제적인 효용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방에 기업을 운영하기 편리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면 왜 중국으로 갑니까.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편리하고 약간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수도권에 몰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드니까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사람이 더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만을 보고 정책을 펴서는 안됩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중국 등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할 것
“이명박 정부를 ‘대기업 부유층 프렌들리’, ‘수도권 프렌들리 정부’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손대기에 앞서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이기주의부터 버려야 합니다. 배타적 지역 이기주의는 상생이 아닌 공멸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편 가르기는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효율성을 무시한 나눠먹기, 수도권이 가진 것을 빼앗아 지방에 나눠주자는 발상이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본질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심 대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지방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상징적인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듯싶었다.
-지난 국회에서 세종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굳이 책임을 묻자면 어떤 책임이 크다고 보는지요.
“여론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무리한 추진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치단체가 대립해 결국 조정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외면, 민주당의 무책임도 한몫했습니다.”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함께 행정도시의 축소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에서는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한 본질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서울과 지방의 차별이 없는 국가건설만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 행정복합도시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이전 기관에 대한 정부 고시가 미뤄지는 등 여전히 행정도시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행정도시 축소에 대한 우려가 지역에서 끝임 없이 제기되고 있고, ‘충청홀대론’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잔재물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적 가치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비전으로 재평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심 대표는 “충청인은 홀대와 차별을 더 이상 불만과 불평으로만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유선진당이 홀대와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정치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특별법 제정 등 아직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가 많습니다. 법적 지위, 범위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특별자치시’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세종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구의 35%(28,584명), 면적의 52%(186.64㎢)가 편입돼 잔여지역으로는 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기군 내 잔여지역도 특별자치시에 통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전담팀이 없습니다. 충청권 자치단체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기점으로 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역시 충청의 현안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 전략은 있습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기술과 산업, 비즈니스를 접목해 국가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국가정책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30여년간 30조원이 넘게 투자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역량과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함께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유치전략입니다. 대전 대덕특구, 세종시, 오창 IT 단지, 오송 Bio 단지를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는 최적입니다.”
권력 분점되는 내각제 찬성
“외형적으로는 자유선진당이 제2야당으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야당,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라는 등식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당은 정책을 제시하고, 견제와 대안을 통한 통합의 정치를 이뤄야 합니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실용정당이 자유선진당의 역할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심 대표는 이 부분에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답게 ‘정책’을 강조했다.
“단순한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정책, 특히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한 역할과 임무로 소통과 통합을 이뤄가는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심 대표가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기까지는 그의 이력이 뒷받침했다. 심 대표는 총리실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가 모신 총리만도 김종필 정일권 최규하 노재봉 정원식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을 하다가 경기도 북부 출장소장으로 나가 의정부시장을 했고 이어 대전시장을 역임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비서관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행정 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1988년에는 관선 충남지사로 발탁돼 민선 3기를 합하면 4선 도지사를 지낸 셈이다.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특히, 심 대표가 모셨던 총리들에 대해 단평을 해주신다면?
“정일권 총리는 신사입니다. 최규하 총리는 실무형 총리고요. 노재봉 총리는 지시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정원식 총리는 순발력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찬성합니다. 어떤 권력구조가 좋을 것이냐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야 하겠지만 개인의 의견을 말한다면 의원내각제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각 분야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특정 개인의 리더십만으로는 국가발전이 어렵습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지금의 제도로는 여야가 5년간 투쟁과 갈등만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과 조화, 조정이 수반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점 되는 상태로 가야 합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이 개헌을 핵심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정치 선진화와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권력의 분권과 함께 중앙집권적 정치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보장 강화가 개헌의 핵심 의제로서 공론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아래, 즉 지방에 있는, 전국이 더불어 고루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의 헌법적 기초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심 대표에게 ‘도지사를 3번이나 역임한 분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대권을 염두에 둔 선택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충청권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했다.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권창출이 필요하다. 스스로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다른 세력과의 연계를 통한 집권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그의 표현은 본인이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지난 대선 때처럼 지명도가 높은 대선후보(이회창)와 연계해 정권창출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정권창출을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온 것이냐’고 재차 물었더니, 심 대표는 “지역이나 국가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이광용 기자 <skynpine@sisa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