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매듭 더 꼬여… 한숨소리 커지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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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매듭 더 꼬여… 한숨소리 커지는 MB
  • 서태석
  • 승인 2008.10.0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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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념대결 전운 고조로 국정운영 부담


      종부세 완화, 각계서 거센역풍 맞고 '비틀'
      수도권 규제 완화도 비수도권서 반발 확산
      여야 이념대결 전운 고조로 국정운영 부담
     
6자회담 합의 1년만에 북핵협상 위기 직면


대통령이 지난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했다. 최근 보수편향 정책드라이브로 인한 논란의 와중에서 한 발 비켜나간 셈이다. 하지만 북핵협상 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경기침체, 사회갈등 격화 등으로 국내외 정세는 짙은 안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달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정치권과 사회각계의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쇠고기 파동’에 이은 제2의 정치적 지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놓고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감세’ 등 비난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 경실련이 정부안 발표 직전인 20∼22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종부세 강화나 유지를 바라고 있다.

종부세 개편 논란은 세제개편의 차원을 뛰어넘어 정당의 정체성과 맞닿은 이념논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징벌적 조세의 정상화’라는 강남 출신 의원들의 주장과 ‘1%를 위한 부자당 전락’을 우려하는 비강남과 지방 출신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팽팽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갈등과 세수감소를 초래할 종부세 완화가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을 비판하며 정책추진 시기의 문제점을 지적 중이다.

이 대통령이 거센 역풍에도 종부세 완화를 정부안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감세가 MB노믹스의 핵심정책이며 보수지지층 결집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완화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도 지방교부세 격감과 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주민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칫 이 대통령이 종부세 논란의 늪에 빠져 다른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단체장,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또 하나의 암초에 직면한 상황인 것.

비수도권의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대학, 언론, 상공회의소, 시장ㆍ군수협의회 등 67개 기관이 망라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가 24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광역경제권 정책을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비수도권, 대정부 투쟁 결의

지방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주택공급, 종부세 완화 등의 대책이 수도권 중심 일색이어서 지방민심이 끓어오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비수도권을 설득하지 못한 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게 된다면 비수도권의 반발이 격화되고 반 이명박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념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변수다.
여야 간 이념대결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좌편향’ 법안과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할 때부터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이념갈등이 부각되면 여권의 정국운영에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중ㆍ고교 역사교과서 수정,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둘러싸고 ‘좌편향을 바로잡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여당과 ‘과거로의 휘귀’, ‘재벌과 부자 편들기’라고 날을 세우는 야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국정철학을 보수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합적 자유주의’로 변경하는 작업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적 색채가 짙은 논리를 내세워 보수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MB식 실용주의가 후퇴하고 이념색채가 짙어질수록 이 대통령은 중도층 이반과 지지세력 축소로 인해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용주의 후퇴하고 이념색채 짙어진다?

북한이 일주일 안에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겠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북핵협상이 중대기로에 서게 된 점도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북한은 미국이 국제적 기준의 검증체계 수용을 압박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발효를 늦추는 것에 대해 지난해 10월 3일 이뤄진 6자회담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동안 북한이 취해온 핵시설 불능화 중단, 핵시설 복구 등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실제 가동한다면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북핵위기가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북한이 미국 대선에서 북핵문제를 이슈화하고 내년 출범할 새로운 미 행정부와 협상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특히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을 전후로 북핵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 개선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서태석 기자 <seo@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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