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現체제 희망 없어… “현대百 인수가 최선”
김문수 지사에 “규제 완화가 바로 ‘공산당식’” 역공
- 노영민 의원
“박인목 이사장 재단 인수 후 ‘百年大計’ 뭘 했나”
“현 재단체제선 희망 없어… 고집 피우지 말아야”
“한계 인식하고 현대百에 인계하는 게 최선” 지적
현대百엔 “비전 제시하고 실행 의지 보이라” 주문
규제 완화하면 지역경제 희생 우려 정책 배려 필요
“미국 등 국토 균형 발전, 규제 시스템 도입” 반박
권력구조 개편 넘어 반헌법적 개헌 논의 결사 반대
“극우 바이러스 부패정당 맞서 ‘DJ-盧 정신’ 승계”
[매일일보=이광용 기자] 노영민(51) 민주당 의원.
그가 국회 안팎에서 의욕적인 행보를 내딛고 있다.
지역 현안의 해결사로, 수도권 규제 저격수로 적극 나서고 있다.
노 의원은 청주 흥덕을의 재선 의원이다.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지식경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을 창립, 대표하고 있다.
노 의원은 서원학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해’보다는 ‘수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현 이사장 체제는 희망이 없다. 미래를 담보할 능력 있는 새 재단이 학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그의 주문대로 현안이 해결될지 지역의 많은 눈이 그 학원에 쏠려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인다.
노 의원은 ‘공산당 공방’에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의 진원지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반발 사격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이제 막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경제는 회생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인터뷰에서 노 의원은 “선진국들이 하나 같이 지역 균형 발전과 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역으로 중앙을 집중하는 중국 공산당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 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씹었다.
-노영민 의원의 지역인 서원학원 문제부터 질의하겠다. 노 의원은 최근 구성원간 씻을 수 없는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서원학원의 정상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서원학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서원학원은 지난 92년 운호학원의 부도 이후로 관선이사 파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현 박인목 이사장의 학원 인수 후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총학생회의 이사장실 점거, 교수회의 총장실 점거, 교육부 지시사항 불이행 등으로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원학원 분규로 인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불신의 골은 나아가 지역 화합의 크나큰 걸림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지역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도 서원학원 문제가 이제는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원학원 뿐 아니라 청주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결조건이라 판단되며 교육도시 청주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학내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단문제가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어 청주시민은 또 한번 희망을 갖게 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의 학원 인수 표명으로 현 재단과의 협상을 통한 다각적인 정상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민은 이를 학원 정상화의 최적 방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내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부채청산과 약속이행을 실행으로 옮기는 등 서로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원인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인수 의사를 표명하고 최근 채권을 사들였지만, 현 재단의 인수협상 불가 방침으로 협상 자체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현재 현대백화점그룹은 재단인수 의지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박 이사장은 학생회, 교수회 등 학내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부채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학교를 떠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재단이 먼저 결자해지의 입장을 보여야 한다. 재단 그리고 재단과 갈등을 빚는 학내 구성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우선이겠지만, 현대백화점그룹이 대학발전을 위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여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
-앞으로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청주지역 의원으로서 정상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나 책임 있는 관계기관들과의 유기적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이러한 제 의지는 학내 구성원과 청주시민을 위한 서원학원 정상화의 일념일 뿐 학원운영을 원하는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위한 행동이 아님을 전제한다.
지역 내 학원의 안정화는 청주 발전의 잠재적 힘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학내외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서원학원의 조속한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원학원 인수에 어떤 자세와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그룹의 대학 인수는 이익창출을 위한 사업과는 달라야 한다고 본다. 사익과 공익이 함께 해야 하고, 교육도시 청주에서 서원학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대학발전을 위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 대학과 산하 중?고교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인지 누구보다 박인목 이사장 본인이 잘 아실 거라고 본다. 인수 당시의 약속 이상으로 학원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인데 애초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진심의 눈으로 돌이켜 보자. 재단을 인수한 이후에 ‘百年大計’인 교육을 위해 박 이사장은 과연 무엇을 했나.
학원 발전을 위한 장기 마스터플랜 한번 낸 적도 없는 현 재단 체제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다.
지역에서 서원학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서 슬기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박 이사장에게 주문한다. 이사장 본인이 한계를 인식하고 현대백화점그룹에 재단을 인계해주는 것이 모두를 위해 최선이다. 성균관대를 삼성그룹이 운영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최근엔 중앙대가 두산그룹으로 갔는데, 지속적으로 학원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그룹 같은 재단을 영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논란을 부르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자.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가 빠진 발전전략을 내놓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를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충청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수도권은 집중화,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진짜 ‘망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연일 발표되는 광역경제발전권 30대 프로젝트니 선진화 방안이니 하는 내용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내건 수도권 규제완화가 포함돼 있다. 최근 재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다시 한번 오간 것으로 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이제 막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걸음마를 시작한 지방경제는 회생의 기회를 잃게 된다.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하지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배려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충청권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가 심해야 공장들이 경기도와 붙어있는 충청도로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때문에 결국 이것도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은 수도권 규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바로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논리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과도한 혜택을 집중해 왔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뤘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갈등 등은 모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다.
현 시점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은 지방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제는 지역에도 성장의 기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에도 힘이 될 수 있다.
-신도시에 급증한 인구를 빼내오는 것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인구를 빼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급증하므로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모든 국가적 가용 재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므로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는 거다. 우리나라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 비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다. 빼내는 것과는 다르다. 자연적 인구증가는 이와 관계없다.
그동안 인구증가를 막는 정책을 연구용역도 주고 토론회도 벌이면서 역대 정권이 다 해왔지만 행정기능을 하는 중앙정부가 서울에 있는 한 절대로 기업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나온 것이다. 공기업을 같이 내려보내자는 취지로 권역별로 혁신도시를 건설하자고 한 것이니까 인구집중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은 재앙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는 도시를 전국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도권에 집중돼서 교통, 환경, 주거 모든 면에서 비용 낭비가 너무 막대하다. 집중으로 인한 효율성보다는 폐해가 더 크다는 얘기다.
-지역 균형발전을 놓고도 김 지사는 수도권을 규제해서 타 지역이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면서 이를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각 주의 수도를 모두 의도적으로 분산시켰다. 미국엔 주마다 인구가 가장 많고 부유한 ‘제1 도시’가 있지만 그 주의 수도는 거기에서 떨어뜨려놨다. 그 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다. 미국 정부가 ‘공산당’인가. 50개 주에서 단 한곳이라도 그 주의 대표도시에 주정부 수도가 없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다. 몬트리올, 벤쿠버, 토론토 등이 거대도시이지만 수도는 오타와다. 미국의 수도도 뉴욕이 아닌 워싱턴DC 아닌가. 세계가 모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수도권에 집중시켜서 어쩌자는 건지. 집중개발은 역으로 공산당 정권인 중국에서 하고 있다.
중국은 내륙은 그대로 둔 채 ‘점’을 찍을 찍듯이 상해, 소주, 광주 등 몇 개 도시를 중점 개발한 뒤에 해안지역을 따라 ‘선’을 긋고 그게 다 이뤄지면 동북 3성,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간다. 그게 바로 ‘공산당식’인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방치 논란은 어떻게 보나.
▲환경보존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수도권만 특별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데, 수도권만 풀어달라고 하니 잘못됐다고 보는 거다. 환경을 지키는 가치를 훼손하면서 개발할 것이냐,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면서 접근할 것이냐의 문제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개헌에는 찬성하는지.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 특히 18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반대한다. 개헌이라는 것이 독재시대에는 사사오입 개헌이니 해서 집권세력 주도로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 이후에는 그래도 정파간 합의,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 18대 국회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한나라당이나 그와 같은 입장을 갖는 보수정치 세력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개헌이라는 정신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다. 합의는 커녕 카운터파트너를 배제하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예결위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20년간 단 한번도 그런 시도는 안했다. 정족수 1명이 부족해 무산됐지만 그 시도 자체가 가능한 건가?
특히 최근 개헌논의는 권력 구조를 주로 다루는 게 아니다.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법제처장들이 그동안 내뱉은 것을 보면 제헌 수준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자유시민연대, 전경련 이런 데서는 경제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개헌 논의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국가가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는 발상이다.
그리고 헌법에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있는데, 수도권 규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균형발전이 안된다고 하면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우 반 헌법적 발언이다.
개헌은 여야 간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18대 국회는 보수세력의 과잉대표성으로 인해 합의가 아닌 원내 1당이나 보수연합에 의해 개헌이 주도될 조건을 갖고 있다. 불행하게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세력은 국회에서 이를 지켜낼 힘을 갖고 있지 않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후퇴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의 개헌 및 개헌논의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는 찬성하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킨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다. 국회가 입법권, 국정감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과도하다고 읽혀지는 것이다.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는 있지만 개헌 논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함구하겠다.
-쇠고기 수입 파동을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큰 원인은 오를 시기가 안됐다는 것이다. 예년에도 민주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한나라당 인기가 올라갈 때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기간 동안 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회복하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본다. 국민들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투표행위가 있는데 짧은 시간에 본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 ‘失政’에 대한 불만이 야당에 반대급부로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혼할 수 있지만 내일 당장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건 쉽지 않다.
-최근 발족한 민주연대는 노 의원을 비롯한 ‘김근태계’와 천정배?한명숙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데 비주류 아닌가. 왜 만든 건가.
▲민주연대는 특정 정당 내에서 소위 ‘블록화’를 하자는 의원모임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뤘던 절차적 민주주의를 깨고 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다. 소위 공기업 물갈이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임기를 보장받은 사람들을 무법천지로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다시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에 따라 발족한 거다.
-개혁세력이 보수화하고 있어 큰 역할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진보세력이 살아남아야 한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봐라. 자유화나 규제완화가 다 좋은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미국도 금융시스템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그나마 피해를 적게 준 것은 규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향배는.
▲정동영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대세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나 추미애 의원이 거론되긴 하지만 아직 이르다. 대중적 신망과 국민적 지지도를 받는 ‘뉴 페이스’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미국 오바마 후보도 40대인데 개인적으로는 임종석 박영선 의원 등 신진세력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당 안팎에서는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프레임을 뛰어넘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떳떳하게 승계해야 한다고 본다. DJ가 등장한 시대정신은 평화와 인권 보장이다. 영호남 지역갈등 구도, 남북간 대치 등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극복한 것, 제도적 사회복지라는 정책을 도입한 것이 DJ 아닌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남북대치보다 경제적으로 더 저비용이고 가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참여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이뤘다. 노 전 대통령이 이룩한 변화와 개혁, 깨끗한 정치 풍토 등을 승계해야 한다.
-한국정치는 지역주의가 아직도 극심하다. 과거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도 정치권에 많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주의가 존재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남 인사들은 한나라당에, 호남 인사들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은 지역주의 색채가 없다. 이재오 위원이나 김문수 지사는 영남 지역구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 이들은 극좌파인 민중당 출신이어서 한나라당을 택한 거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지 않나. 한나라당은 극우 바이러스가 잠입한 부패정당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적이다. 한국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극우가 잠시 득세하는 것 뿐이다. 민주당은 정통적으로 중도적 가치를 지킬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은 중도적 가치를 지키는 것과는 다르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데….
▲당시엔 구태정치라 표현했던 계보정치, 돈 정치를 깨고 당을 개혁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다. 변화와 개혁, 깨끗한 정치를 하자고 해서 대선에서 승리했고 당부터 구태를 벗고 바꿔야 하는데 당시 동교동계나 신동교동계가 당권을 잡고 저항하기 때문에 문을 박차고 나온거다.
-다시 합치지 않았나.
▲그때 당 개혁에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미 사라진 이후라서 저도 합당에 찬성했고 잘 됐다고 본다.
-18대 국회 전망은.
▲걱정이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정국 안정을 이루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좋은 측면이 있지만, 제1야당이 단독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취약한 입장이다. 지뢰밭을 걷는 느낌이다. 개헌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구조가 취약하다. 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공기업 임직원을 떠나라고 압박하는건 해도 너무했다. 마사회 유도감독까지 사표 내라고 하지 않았나. 한전 이원걸 사장은 정치와는 관계없는 관료 출신인데 임기 전에 쫓아내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광용 기자 <skynpine@sisa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