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등 12곳의 시민단체와 종교 및 정당으로 구성된 ‘순천만 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시가 민간사업자인 포스코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형 경전철 사업은 포스코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법과 절차를 어기고 불평등 협약으로 추진됐다”며 “순천시와 시민, 관광객 모두에게 실익이 없으며 순천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오천동 순천정원박람회장에서 대대도 순천만까지 4.6km 구간을 궤도택시 40대가 순환 운행하며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무인궤도택시와 운행구간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 쯤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의 시행사는 포스코가 100% 출자한 SPC 순천에코트랜스가 맡고 있으며, 사업비 610억원을 전액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해 30년간 운영한 뒤 오는 2042년에 순천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순천시가 민간사업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연간 이용객이 67만 여명에 미달할 경우 20년 동안 순천시가 손실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며 “도대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독소적인 불평등 협약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커지면서 순천 시의회는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으나,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순천시와 포스코를 상대로 협약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 감사 청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포스코 측은 해당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환경 친화적인 시범 사업이다 보니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것 같다”며 “지역 활성화에 좋겠다는 판단 하에 순천시와 협약을 맺고 진행한 사업일 뿐, 시에 재정악화처리를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포스코 측은 시민단체의 협약서 전문 공개 요구에 대해 “계약 당사자 간의 내부 자료가 담긴 개별 협약서를 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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