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 아직도 문제 있다.
정치문화란 국민의 전반적인 정치 의식구조의 특징을 말 한다.현재 한국의 정치문화는 어느 수준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불행이도 한국정치문화는 높은 교육열 과 언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선진 서구사회에 비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지배를 받아 개인이나 시민의식이 미분화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유교에 뿌리를 두고 있던 조선조는 민주 정치보다 전제정치를 지향하고 법치 보다는 예치를 중시했다.
인간관계는 수평보다 수직 형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고 계층적 관계의식에 의거 상하의 서열을 중시했다. 부자관계 군신관계 양방과 상놈의 관계 같은 인간질서의 정착에 기초한 사회 안정과 정권유지를 도모한 것이다.
우주평화가 일월성진의 규칙적인 운항에 의거한 천지질서의 확립에서 오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 평화도 상하 인간질서의 확립으로 가능하다고 본것이다.
그리하여 상위 계층에 있는 관료를 숭상하고 일반인은 권위 추종적 사고 방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논리에 의거하여 폐세적인 신분 질서를 고착화 시킴으로서 엘리트의 순황을 저지했던 것이다. 특히 인간의 개체로 보다는 어떤가 의 일원으로 봄으로서 인맥 중시 풍조가 만연되었다. 이에 비해 서구사회는 전제 정치보다는 민주정치를 지향해 왔으며 인치보다는 법치를 중시함으로써 정치의 합리성과 보편성을 발전 시킬수있었다.
자연 인간관계도 상하 수직 관계보다는 평등적 수평관계로 의식하여 신분관계의 고착화를 피하고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서 원활한 엘리트 순환을 가능하게 했다. 요즘 한국정치문화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해방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격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독재와 민주를 몸소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정치발전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정치적 토양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내일 모래면 해방60년을 맞고 있다.
국민들이 알만큼은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통하여 다른 나라 사정에도 익숙하며 그 어떤것이 우리의 변화를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이 현실 분석을 잘해내고 문제점을 파헤쳐 변화를 앞당겨야할 것이며 언론운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도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이다.
아울러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은 물론 사회교육기능이 강화되어 청소년들의 정치의식부터 올바르게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순암 정치문화연구소 송 민 호 소장 인터뷰중에서
김 태 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