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권역사의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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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권역사의 망신"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8.07.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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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조사관 입국…"한국 상황 심각"...야당 “앰네스티 조사 착수는 정부 초래 자충수”

[매일일보닷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런던 국제사무국이 파견한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동아시아 조사관이 입국했다고 4일 밝혔다.

무이코 조사관은 엠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팀을 조직해 앞으로 2주 동안 정부 및 경찰 관계자, 인권침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무이코 조사관은 "우리는 지난 한달 반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왔으며 한국 내에서 집회 간 인권침해 주장과 의혹이 점차적으로 늘어 한국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파견배경을 설명했다.

또 "영국에서부터 한국의 시위를 지켜봤고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았으면 애초에 파견이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범위에 대해선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것이며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시민들뿐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관계자들도 만나 양측의 이야기와 주장을 듣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일정계획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의 안전문제와 독립적인 조사과정을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비공개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내 조사와 관련해 이미 주영 한국대사관 측에 협조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4일 국제 앰네스티의 촛불집회 인권실태 조사 착수와 관련,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촛불집회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어쩌다가 우리가 국제 인권기구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느냐"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촛불문화제와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앰네스티 조사관도 '촛불집회는 굉장히 평화적인 집회로 보였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는 만큼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오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만 모르고 있다"며 "폭력과 협박으로 국민의 인권과 주권을 계속해서 짓밟는다면, 국민적 심판은 물론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 '반인권 독재정권'으로 규정받고, 국제적 망신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도 "앰네스티 조사관의 입국은 정부의 강경진압이 초래한 자충수"라며 "아시아 인권지도국으로 위상을 생각해 볼 때 대한민국 인권역사의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제라도 위기타개책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군사정권시절방식의 답습을 중단하라"며 "대화와 경청이라는 민주적이고 열린 자세만이 촛불집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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