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난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서민들의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3월 현재 매장 확장·리뉴얼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많은 제빵분야의 SPC그룹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빵분야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 "제과·제빵 분야를 시작으로 피자·치킨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죽이고,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과 관련해 이번 상반기에 대기업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분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부터 3400억원 수준의 소상공인 전용 지원계정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의 고도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함께 오는 6월부터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우수특산물 생산자와 직배송·택배 및 사이버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수하고 안정적인 농축산품과 수산물이 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영세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 기재부, 공정위,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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