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뉴시스]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 방침에 대해 "국민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적 성과를 몇 십년간 거꾸로 돌리려는 작태"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천 의원은 2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신시대에도 휴교하고 계엄령이 선포된 뒤 교사들이 학생들을 찾아 지도했었다"며 "지금 교사들이 동원되어 교육을 명분으로 일종의 압력을 넣는 것은 유신시대의 방식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에도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든가, 집회 참가 예정자들을 검문하는 일도 있었지만 국민의 평화적 집회나 시위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집회를 전면 탄압하려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정부의 인사 문제를 언급하며 "사정기관 기관장이 대부분 영남 출신이라 권력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어 권력 악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공안정국에 준하는 문제의식으로 탄압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의기 투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철저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18대 국회 첫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및 당선자 17명,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마련한 집시법 개정안은 ▲미신고집회에 대한 처벌 규정의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통제 ▲집회의 개념규정 삽입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규정 삭제 ▲야간 옥외집회 또는 주요도로 등에서의 집회자유 강화 ▲미신고 집회 등에 대한 형벌 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