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장관고시 강행하면 중대결심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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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장관고시 강행하면 중대결심 내리겠다"
  • 매일일보
  • 승인 2008.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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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손 대표는 장관고시를 하루 앞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관 고시 강행시 국민과 함께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단지 시간을 좀 벌기 위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재협상을 위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손 대표는 "광우병 위험 있는 소 말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소를 수입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바이어에게 잘 보이려고 직원 건강은 안중에 없는 구시대 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을 목표로 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수입위생 조건을 고쳐야 한다"면서 "거짓으로 기만하고 미국 소를 광고하는 것 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했는데 정부는 '강화'로 오해하고 있었다"면서 "이것도 협상을 한 근본적 전제 중 하나가 잘못된 것이 입증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오늘 한미FTA청문회에서 고시연기문제도 결론지을 것"이라며 "미국의 연방관보 오역 논란과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에 대한 진실도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15일)를 무효화 하기 위한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6인 연석회의를 열어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농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등을 논의하고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의 연기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이날 야3당의 회의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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