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서발 KTX 사업제안요청서(RFP) 초안을 26일 공개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연구실에 의뢰해 도출된 RFP 초안은 수서발 KTX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운임, 시설임대료, 운영 기간 등의 요건을 담고 있다.
우선 재벌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체 지분 중 30%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국민주 공모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실시될 예정이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 관련 공기업은 지분률 11%내에서, 중소기업은 10%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운임은 현재 대비 10% 이상 인하하도록 의무화했고, 추가할인을 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로 사용료는 현재 코레일이 매출액의 31%를 선로사용료로 내고 있는 점을 감안, 매출액의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운영권은 15년으로 정했다. 임대 기간 중에도 5년마다 안전·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해 수준 미달시 시장 퇴출, 운행 축소, 시설임대료 할증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께 RFP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철도학회와 서울행정학회는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에서 '철도운송사업 경쟁 체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RFP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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