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유류세 인하 7%로 축소...기름값 가계압박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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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유류세 인하 7%로 축소...기름값 가계압박 시작된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5.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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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격담합 합동 단속대책키로
사진은 4월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달 7일부터 8월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대폭 줄어든다.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과 국제유가 공급 불안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요인들이 안팎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정책을 4개월 더 연장하되 안하 폭을 절반가량 줄인 것이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분이 반영되면 리터당 휘발유는 65원, 경유 46원, LPG와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이후 유류세는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란산 원유 수입은 지난 2일부터 완전히 중단,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여기에 산유국들이 감산을 예고해 국제유가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시적 인하조치 당시 초과 세수를 염두에 뒀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초과 세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15%로 갑자기 인하한 것이 추가적인 초과 세수를 막으려는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법인세 세수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유지하면서 연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날 향후 유가 상승에 대한 서민·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협력해 주유소 가격담합 단속을 위해 일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해 가격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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