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문무일, 개념 없다” 靑에 檢항명 진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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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문무일, 개념 없다” 靑에 檢항명 진압 요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5.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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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해외순방 일정 취소하고 4일 조기귀국 예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기를 들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개념없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사실상 항명’이라고 언급하며 청와대를 향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진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해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대해서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이라며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문 총장의 행위가 사실상 항명과 다름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해당 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라며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일어날 경우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그 권력을 남용해 온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 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순방 중이던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자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비판했다. 문 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경찰권이 필요이상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일 설명 자료를 내고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자신의 공개비판이 정치권에서 ‘부적절하다’며 파장이 커지자 문 총장은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당초 9일 귀국 예정이었던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총장이 비판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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