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부-청년 규제개선 핫라인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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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정부-청년 규제개선 핫라인 구축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4.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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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서 취임 후 첫 상견례…범부처 규제 샌드박스 요청 협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벤처 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정부와의 핫라인이 개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장관 취임 이후 첫 상견례를 가지고 ‘규제혁신 핫라인’ 구축 등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 및 청년벤처 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 건의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발표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업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 비용인상 요인에 대한 속도조절 필요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혁신성장 노력을 뒷받침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상생과 공존 원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아우르는 대한상의가 중심적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중기부 장관으로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각종 규제개선과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대한 빠른 처리 등을 원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청취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대한상의와 중기부 간에 ‘규제 혁신 핫라인’을 설치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각종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해결하고 중기부가 운용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의 처리일자를 최대한 단축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

타 부처(과기부·금융위·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의 경우에도 핫라인을 통한 제안이 있을 경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19세기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늦춘 ‘적기 조례’ 사례를 예로 들며,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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