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와 가진 첫 간담회에서 “공정경제와 스마트제조혁신을 이루기 위한 가감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및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소상공인단체 간담회에 이어, 중소기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를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문재인 정부 3년차로 대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구축, 혁신적인 창업벤처와 스마트 제조혁신 실현 등 혁신성장, 소상공인·자영업의 독자적 정책영역 확립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첫 번째 우선과제는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내달 중 ‘불공정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중재자 역할을 이어가는 등 중소기업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두 번째는 스마트공장 본부를 신설해 단순 자동화, 업그레이드형, 인공지능(AI) 첨단화 등 단계적으로 구분해 솔루션을 접목한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등 노동현안을 비롯해 협업문화 조성과 협동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이 논의됐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데 중기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협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업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적용 배제와 △중기부 내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 설치 등이 논의됐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는 중소기업근로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휴가 지원사업·건강검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중소기업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실무인력 양성 지원 등이 건의됐다.
이 밖에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최근 국가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마련 △신남방·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컨소시업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마련 등 150분 동안 다양한 중소기업 현안들이 탁상위에 올려졌다.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부가 출범한 후 창업·벤처 분야와 수출 분야 등에서 정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통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미흡했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중기부의 정책철학이 상생과 공존인 만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손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 및 관련 협․단체장들의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지원 확대, 노동정책 등에 대한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등에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최근 노동정책 건의에 대해선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달자, 대변인이 되겠다”며 “중소기업들도 혁신과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