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부처 中企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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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부처 中企 총괄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본격 출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4.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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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유관 부처, 업계·전문가 등 위촉위원 14명 참여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부 승격 이후 정부 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범 부처 총괄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출범시켰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분야별 대표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시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운영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기구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단단한 선진국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이여야 하며, 이를 위해 범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업계 현장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중소·벤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안건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구성·운영계획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 △‘2019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등 총 4건(심의 2건, 토의 1건, 보고 1건)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은 작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신설·변경 사전협의제 도입이 주요내용으로, 중기부 승격 이후 최초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부처 간 TF 및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조와 제도 취지에 맞게 실행과 발전이 요구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 R&D‧수출금융 등의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수출중소기업 집중지원, 스타트업 글로벌진출 지원강화와 한류 활용 판로확대 등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말 중기부를 포함해 23개 부처에서 스마트 제조혁신, 제2벤처 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 혁신지원, 상생협력 등을 주요내용으로 수립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보고했으며, 각 부처에서는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키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오늘 출범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격월로 개최하는 등 각 부처와 업계,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꼼꼼히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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