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소방직 국가공무원 국회 처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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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직 국가공무원 국회 처리" 호소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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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여파에 국회 논의 불투명
사진=청와대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 청원에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24일 답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법안은 현재 패스트트랙 여파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서 답변자로 나섰다. 그는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청원인은 강원도 산불 발생 바로 다음날인 지난 5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이는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영상으로 주목을 받은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도 이날 함께 출연해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소방직 국가직화는 지난해 11월 행안위 소위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산됐다. 이어 최근 강원 일대 산불 이후 이에 대한 여론이 커지며 여당측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찬성하면서도 재정과 인력, 장비 확충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국회 논의는 첫 번째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막혔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전날 행안위 소위는 위원장 권한으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렸으나 회의 도중 한국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관련법 논의를 위한 소위는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서 개최마저 불투명하다. '재적의원 과반 동의'라는 안견 의결 요건은 현재 충족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소위 위원들이 관련법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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