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세 번째 추경인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부는 24일 "추경예산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에 5월 중 추경 통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 땜질 추경", "총선용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민생 추경 예산안 편성 사전브리핑에서 "집행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며 "5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면 국가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5월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 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시작한다.
반면 한국당 내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추경안을 '땜질 추경'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추경 등 돈풀기를 통한 경제부양을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 변화를 요구해왔다.
특위는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릉산불 피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급하고 중요하다"면서도 경기 대응 추경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잔액 1조5000억원)를 신속히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러고도 상반기를 지나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일자리 상황이 최악인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