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또 반전...캐스팅보터 오신환 "특위서 반대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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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또 반전...캐스팅보터 오신환 "특위서 반대표 던질 것"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4.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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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은 전날 한표 차이로 여야 4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첫 관문인 사법개혁특위의 바른미래당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패스트트랙은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야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누더기 공수처 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도 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4시간가량의 의원총회 후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하지만 사개특위 단계에서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한해 패스트트랙이 불발된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총 18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이중 3/5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사개특위 위원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민주당과 평화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1명이라도 반대하면 지정이 불가하다.

한편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 합의에서 공수처 등과 연동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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