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축 우려…견조한 주택투자 환경조성 이뤄져야”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재산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와 지방재정 격차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택투자 감소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만큼 견조한 주택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이 이뤄질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세수가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산세 인상 방법은 크게 실거래가 반영률을 인상하는 것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은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고,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수평적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고 봤다.
강 교수는 “정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모든 주택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해 수평적 형평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세 인상으로 주택 수요가 위축되며 이는 결국 세수입 감소로 이어진다”며“ 재산세 인상이 지역별 지방재정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고, 납세 능력이 낮은 은퇴자와 같은 저소득자들은 주택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부금 제도 정비 및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 제고장치 마련과 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제발표에서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산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며 “주택(건설)산업은 서민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주택규제강화가 지속되면서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는 작년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감소와 약 2만9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실장은 올해 주택(건설)투자는 3.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주택관련 일자리 4만6000명(건설관련 일자리 12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생산유발 6조7000억원, 부가가치 2조6000억원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올해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하지 않고 작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실업률은 0.45%포인트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포인트 개선되면서 GDP도 0.109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며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등 주택경기 위축으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기업이 인력감축 계획이나 신규고용계획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김 실장은 주택정책을 국가경제운용시스템에 기반해 규제수준을 재점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해 주택규제를 개선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주택산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청산하고 플랫폼(프롭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화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