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만6천가구 지원에 27.4조 투입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공공지원임대 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구체화된 공공주택 공급의 연장선이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은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을 보면, 정부는 공공임대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공공분양 2만9000가구를 연내 공급한다. 정부가 집을 사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도심 주거수요를 감안해 3만1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것인데 비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공적임대주택 4만6000호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공공분양 7000호, 장기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
청년 계층에게는 5만3000실(4만1000가구)의 공적 임대가 이뤄진다. 대학기숙사를 통해 6000명,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통해 2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각 시도별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조정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10~15%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2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동절기엔 철거뿐 아니라 퇴거조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실행된다.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한다. 이 정비업자가 추진위나 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시공사의 경우 ‘수주비리 3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 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주거급여 110만가구, 전월세자금 26만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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