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본궤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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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본궤도 올랐다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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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법사위->본회의마다 고비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합의안을 추인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소관 특위 통과부터 한국당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여야4당 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안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동시에 의원총회를 연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은 일찌감치 원내대표 합의안에 추인했다.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동참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격론 이후 표대결에서 찬성파가 단 한 표차로 승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큰 획을 그었다"며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해진 만큼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해당 합의안은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각 특위에서 여야 위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한다면 패스트트랙이 발동된다. 여야 4당 의원들을 합하면 의결정족수는 충족하지만 첫번째 관문인 상임위원회(180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마다 고비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장제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는 "민주당 연대가 선거제를 패트 태운다고 한다면 정치개혁 특위는 없다"며 25일 예정된 회의와 관련해서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각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도 위원장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어 의사일정 합의부터 의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온다 해도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으로 통폐합되는 선거구 소속 의원들로 인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이 선거제·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으로 나서 5당 협상으로 전환될지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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