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금융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년 동안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는 한편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확대됐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플랫폼과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향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 강화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등 4대 목표로 금융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율이 감소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 프리미엄 지표를 살며보면 2017년 5월 10일 56.0bp에서 지난 4월 16일 31.93bp로 하락했다. 가계신용 증가율도 2016년말 기준 11.6%에서 지난해 말 기준 5.8%로 떨어졌다.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억제로 부동산 투기수요가 근절됐으며,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초과 대출이 억제됐기 때문이다.
이어 이 선임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경쟁과 혁신이 촉진됐으며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사가 진입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으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증진됐다”며 “또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과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했으며, 중금리대출 상품이 확대되는 등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은 2016년 3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40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도 2016년 645억원에서 지난해 1조446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하며 293만명이 최대 1조1000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은 바 있다.
다만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식시장에서의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1~2012년까지 6~7%대였지만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
이 선임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지주회사는 종합금융그룹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역할을 배분해야 하며, 은행은 글로벌 은행·특화은행·지역은행 등 성장전략의 다변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등을 위해 금융사들은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글로벌 은행은 해외부문 비중이 많게는 50%에 달하는 반면 국내 4대 은행은 순이익 중 해외부문 비중이 14%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해외 진출의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영업국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경제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업무는 금융플랫폼 상에서의 기능별 조합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향후 금융업의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 능력과 이의 분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데이터 확보‧분석에서 나아가 분석결과가 영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 뿐만 아니라 유통·통신·SNS 등 비금융 데이터와의 결합이 관건인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돼야 하는 등 관련 법과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향후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데이터 보완 취약성, 유출 가능성, 사기 증대 가능성 등 소비자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