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가 대폭 늘고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조세부담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 대비 세금 비율로, 통상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이어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 마지막해인 2016년 19%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1.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 급등은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과 지방세는 각각 1년 전보다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는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상보다 7조7000억원 더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2조7000억원, 2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세 증가율은 4.9%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상 GDP 증가율이 낮아진 것도 조세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수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