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절반은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임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중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50.8%,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지불한 권리금 평균은 2352만원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 3280만원, 과밀억제권역(부산, 인천, 수도권 주요 도시) 2384만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1569만원, 기타 2천29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2925만원, 일반 상권 2173만원이었다.
보증금 평균은 2436만원으로, 권역별로는 서울 2624만원, 과밀억제권역 2586만원, 광역시 2421만원, 기타 2219만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2690만원, 일반 상권 2347만원이었다.
월세 평균은 106만4000원으로, 권역별로는 서울 144만3000원, 과밀억제권역 116만1000원, 광역시 86만2000원, 기타 88만4000원이었다. 상권별로는 중심 상권 118만5000원, 일반 상권 101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투자금을 회수한 임차인은 전체의 65%였으며, 평균 소요기간은 3.7년이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35%다.
임차인 중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2.8%에 불과했고,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87.2%에 달했다. 반면 임대인의 33.7%가 이 같은 권리를 알았고 있었다.
임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아봤다는 임차인은 전체의 13.4%였다. 부당한 요구는 임대료 과다인상 요구, 첫 계약 후 5년 이내 재계약 거부, 이면 계약 요구 등이었다.
임차인의 79.9%는 향후 분쟁 조정을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임차인과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는 임대인은 전체의 9.5%로, 분쟁 내용으로는 임대료 체납이 68.6%, 합법적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한 불응이 15.5%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