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 임명강행에 문형배도 '청문보고서 패싱 헌법재판관'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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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미선 임명강행에 문형배도 '청문보고서 패싱 헌법재판관' 오명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4.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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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두 번째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으로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두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서기석·조용호 전 헌법재판관이 전날 퇴임하면서 발생한 공석은 하루 만에 채워졌다.

신임 재판관들은 모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문 재판관은 야당도 임명에 찬성했으나 이 재판관과 함께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여당이 고집하면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재판관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한편 이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항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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